헌재결정례 MCP Server
법제처 헌재결정례 Open API를 Claude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MCP 서버입니다.
<img width="1024" height="559" alt="image" src="https://github.com/user-attachments/assets/fab40b9e-6525-4e32-bddc-e8eb6ec295e6" />
사용 전 주의사항
이 MCP 서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제처 Open API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.
API 사용자 등록 방법
-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접속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오픈API → 오픈API 신청 메뉴에서 사용 신청
- 승인 후 발급받은 이메일 계정 ID (OC 값)를 환경 변수에 설정
미등록 상태로 API를 호출하면 인증 오류 또는 데이터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사용자 경고사항
- 무단 크롤링 금지 : 이 서버는 법제처가 공식 제공하는 Open API만 사용합니다. API 외 방식으로
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약관 위반입니다.
- API 호출 한도 : 법제처 Open API는 일일 호출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과도한 반복 호출을
삼가주세요.
- 데이터 재배포 주의 : 조회된 결정문 원문은 법제처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며, 상업적 재배포 시 별도
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정확성 책임 : 이 도구는 정보 조회 보조 목적으로 제공됩니다. 법률 판단이나 소송 등 중요한
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설치
pip install -e .환경 설정
cp .env.example .env
# .env 파일의 OC 값을 법제처 계정 이메일 ID로 변경실행
mcp run server.pyClaude Desktop 연동
claude_desktop_config.json에 추가 (경로는 실제 설치 경로로 변경):
{
"mcpServers": {
"constitutional-court": {
"command": "python",
"args": ["/path/to/Constitutional-Court-decision-mcp/server.py"],
"env": {
"OC": "your-email-id"
}
}
}
}제공 도구
search_decisions — 헌재결정례 목록 검색
| 파라미터 | 타입 | 설명 | |---------|------|------| | query | string | 검색 키워드 | | page | int | 페이지 번호 (기본값: 1) | | display | int | 결과 수 (기본값: 20, 최대: 100) | | sort | string | 정렬: lasc/ldes/dasc/ddes/nasc/ndes/efasc/efdes | | date | int | 종국일자 YYYYMMDD | | date_range | string | 기간 검색 (예: "20200101~20231231") | | search | int | 1=사건명(기본), 2=본문 | | case_number | int | 사건번호 |
get_decision —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
| 파라미터 | 타입 | 설명 | |---------|------|------| | decision_id | string | 헌재결정례일련번호 (search_decisions 결과의 일련번호) |
데이터 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— 법제처 Open API
